단통법 폐지 좋은 건가? 단통법 뜻과 의미, 장단점

2024년 12월 26일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무려 10년 만인데요. 단통법 폐지 시행일은 2025년 6월 26일입니다. 그런데 단통법 이거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통법 뜻과 의미, 소비자 입장에서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뜻과 의미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휴대폰 판매 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생긴 법입니다. 비슷한 예로 '도서정가제'가 같은 2014년에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매할 때 불공정 행위를 막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그럴듯하죠?

 

예전에 휴대폰 살 때 성지 기억나실 겁니다. 서로 경쟁이 붙어 휴대폰 가격이 무지하게 싸던 시절, 말도 없이 계산기에 금액 적어 들이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성지 등을 찾아 누군가는 엄청나게 싼 가격에, 누군가는 동네에서 흔히 말하는 눈탱이를 맞던 시절이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정찰제로 경쟁도 없고 다 같이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공시지원금 제도 도입
•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금액에 따른 차별 금지

 

제조사와 통신사 간의 경쟁 부족으로 인해 스마트폰 시장이 과열되고, 소비자들은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하고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단통법 장단점

 

장점

•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가격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여 신뢰를 높였습니다.
•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 과열된 마케팅 환경을 정비하여 통신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단점

• 소비자들이 다양한 모델과 요금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습니다.
•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로 인한 이동통신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지원금 자유화: 이통사들이 공시하는 지원금에 대한 상한선이 사라지고, 각 이통사들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에 대한 상한선 역시 사라집니다.
• 차별 금지 조항 폐지: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완화됩니다.
• 선택약정할인제 유지: 월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 제조사 장려금 공개 의무화: 제조사들이 이통사에 제공하는 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전망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통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 이통사들이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소비자들이 복잡한 요금제와 지원금 체계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2월에 갤럭시 s25가 출시되는데요. 단통법 폐지 전에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기다렸다가 6월 이후 변화를 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단통법 폐지에 관해 단통법 뜻과 장단점이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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